유명한 가수 K씨가 최근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FBI 조사까지 받은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 안거나 팔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접촉으로 하고 성적목욕감 까지 주는 말을 하는 등 기내 성추행까지 일으켰다고 항공사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K씨의 소속사에서는 마일리지 포인트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항공측의 실수로 이코노미석으로 바뀌어 있었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와인을 마신 뒤 취했고, 본인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측의 신고로 가수 K씨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뒤 FBI와 세관의 조사를 받고 그 외 항공사 측 승무원 2명과 K씨의 옆자리 승객 2명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라 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인천공항경찰대는 K씨에 대한 미국의 처벌이 적절한지를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내난동 그리고 기내성추행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이 기내성추행과 기내난동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승객이 기내서 폭언 및 고성 등 소란행위와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기존에 유사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번 기내난동을 부린 혐의로 A회장의 경우 2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벌금형에서 주로 그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내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K씨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뒤 말리던 승무원을 때린 승객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내성추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내성추행을 당했다면 응당 그에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되려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성추행을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성추행 무죄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관련하여 법적인 준비를 할때는 어려운 내용들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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