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금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뉴스테이 정책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대규모루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탁, 청소, 이사, 육아 등 종합 주거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무엇이고 이번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유택지를 공급하며 금융 및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는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8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8년 기업형 임대주택인데요. 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8년 이상 장기 거주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임대료는 보증금을 낀 반전세 형태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만원, 수도권은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53만원 정도로 진행되게 되며 지방은 보증금 3900만원에 월세 26만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임대료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의 경우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보유 택지에 대해서 할인 매각을 하거나 할부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면적 1만㎡ 이상을 가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면 해당 지역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승인 요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자본조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낮은 이자로 단기간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간임대 기업체가 다양해져 제품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에 주거 수준이 높아진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이라는 부정적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법률문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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