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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 토토가 손해배상 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 22.
민사소송 토토가 손해배상 청구

 

 

 

최근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90년대의 가요계를 재연한 MBC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와 관련해 유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밟을 예쩡이라고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계자는 일단 서울 강남의 한 힙합 클럽에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이고 고소는 향후 대응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또한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해당 클럽은 토토가와 유사한 브랜드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단계지만 해당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브랜드에 문제가 있음에도 출연한 가수들에 대해서는 가수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해당 클럽은 토토가가 인기를 얻자 해당 컨셉과 유사한 이름인 토토가요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재개하며 글씨체까지 유사해 도용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변호사가 접한 내용에 따르면 토토가에 출연했던 가수들을 섭외해 공연을 꾸미기도 해 MBC 측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인 것입니다.

 

 

 

 

인기몰이를 하는 브랜드인 만큼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토토가라는 타이틀을 방송사 측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마치는 개인이 있다면 우리 특허법에서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상표출원을 마친 자가 토토가의 상표권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3자가 방송국보다 더 빨리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본래 상표권을 가져야 할 주체가 아닌 어떻게 보면 약삭빠른 개인등록자나 상표브로커가 이익을 가로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 변호사가 접한 특허청에 따르면 토토가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에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개인이 토토가를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상표침해를 방지하고자 특허청에서 2015 상표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올 1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유명 방송 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을 마치고 상표권자가 되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 변호사와 토토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은 관련해 명확한 입증과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할 때에는 쉽지 않은 것이 민사소송인데요. 다양한 법률관계가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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