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아시나요? 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크림빵 아빠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한 사고인데요. 최근 이 크림빵 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설치로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조기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된 것인데요. 이는 이례적인 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를 통해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뺑소니 처벌은 어느 정도 인지,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뺑소니는 특가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행위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뺑소니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사망사고나 중상해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니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던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구호를 취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치사의 경우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은 약 92%에 해당해 10건 중 9건은 뺑소니 검거를 통해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크림빵 뻉소니 사고의 경우 검거할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경찰수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공소시효는 15년에 달하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은 통상 사고 후 1년간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이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수사를 잠정 중단하게 됩니다. 수사 인력의 한정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뺑소니 사고 수사본부 설치에 따라 뺑소니 사고 처벌과 설치 검거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크림빵 뺑소니 사고 범인을 속히 검거하여 처벌받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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