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국가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나고 관련해서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민사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이후로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크림빵 뻉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자수 이후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 인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림빵 뻉소니 사고와 같이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를 냈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은 부상사고로 주요위반행위 11개 항목 중 어느 한 요소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하면 마찬가지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위반 행위 11개의 항목은 신호 및 지시 위반이나 과속,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형사법률상담변호사가 본 것은 부상사고로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중상해 교통사고인데요.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역시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상사고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위반행위 11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역시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로 물적피해사고로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처럼 이러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 부상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형사법률 상담 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하지만 사실상 주요위반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상이나 물적피해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합의했다면 사고원인 행위에 대한 범칙금만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해 경험이 있는 형사법률상담이 가능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률상담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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