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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변호사 성폭행범 무고죄

by 변호사 강민구 2015. 2. 23.
성폭력변호사 성폭행범 무고죄

 

 

 

최근 성폭력이나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가운데에서 성폭행범으로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최근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것에 이어 증거까지 조작한 여자는 그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변호사와 함께 이 성폭행범 무고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 A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재판을 받으며 수년에 걸쳐 피해를 본 B는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B는 A와 2002년 1년 정도 사귀다가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A는 B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3년간 재판을 하게 되고 그 끝에 B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게 됩니다.

 


 


다만 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2009년 A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A는 무고 및 모해위증,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7년여간 재판을 받았으며 유죄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게 됩니다. A는 앞서 5번이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법원에서 보낸 재판 기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등 재판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성폭력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선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하는 등 원고인 B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며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는 9천만으로 결정되었는데요.

 


B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했고 가족들까지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변호사와 성폭행범 무고죄와 관련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하지 않은 일로 인해 고소를 당했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처벌도 문제지만 사회적인 입장이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범 무고죄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상담 성폭력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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