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매수 등을 위해서 계열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 회장이 법정 구속되어 눈길을 끌게 되었는데요. A 회장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B로 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인 C사의 소유자금 261억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이에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은 A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A회장은 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 대주주로서 회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이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회사할 운영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계열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함으로 C사에 570억여 원의 큰 피해를 준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러한 사항은 횡령죄와 관련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해당되게 됩니다.
보통 횡령죄의 구분은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업무’라는 것은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대해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사실상 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데요.
횡령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변호가 뒷받침 된다고 하면 양형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등 횡령죄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고 하면 형사소송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