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구속기소되었던 A씨가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 천여명을 상대로 무더기 모욕죄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모욕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성적비하 등을 담은 노골적 비난 글은 현행대로 엄벌하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단순 비판글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리고 학생이나 초범인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인데요.
대검 측은 단순한 비판을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함으로 무분별한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A씨로부터 고소된 네티즌 상당수가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인터넷 게임중 아이디 지칭해 욕한 대학생이 모욕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이 모욕죄의 처벌과 벌금은 어느 정도 내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B는 지난해 인터넷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채팅방에서 C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B는 재판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단체를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즉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며 이에 모욕죄 처벌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명예가 됩니다.
모욕죄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형법 제312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모욕죄 고소로 인한 사건으로 모욕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처벌과 벌금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피해자 혹은 피의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소송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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