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죄 판결소송

성폭행무죄 판결소송

 

 

 

성폭행을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성폭행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그만큼 당황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폭행 및 살인혐의로 20년 옥살이를 한 남성이 결국 성폭행 및 무죄판결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220억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은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해 10년이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전 남자친구가 성폭행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약 1억 천만원을 배상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폭행무죄 판결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낸다고 해도 그 사건의 진상규명이 되는 과정에서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나 사회적 제약 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 정확히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행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될수록 이와 관련해 무고한 피해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객관적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소송 수행경험이 있는 본 변호사의 경우 성폭행무죄 입증이나 성폭행범죄 입증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나 가해자의 태도를 비롯해 고소한 시기나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CCTV나 참고인의 진술, 범행 전후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객관적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원스톱서비스 내역 등은 이후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유부남 A가 연예기획사 대표를 사칭해 여중생 B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둘은 동거했으며 B는 아이까지 낳았는데요.

 

이에 대해 B는 모든 것이 강압적이었다며 A를 성폭행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성폭행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둘이 연인 사이였음을 인정하고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성폭행무죄 판결 취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사건을 돌려 받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A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성폭행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성폭력범죄근절과 관련한 사회분위기에 따라 더 엄격하게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범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고 억울하게 무고를 당했다면 그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혀 무혐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때는 성폭행무죄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섣불리 혼자 해결하다가 의도치 않은 결과로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폭행관련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합의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행무죄 판결소송을 돕는 강민구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