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변제공탁 제도 취지는 [JTBC 뉴스 4월 29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대기업 회장들이 구속이나 선고를 앞두고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 뉴스에서는 횡령액 변제공탁 제도의 취지가 달라졌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부검사 출신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횡령액 변제공탁 제도 취지가 변모한 것에 대해 강변호사는 변제한 돈이 실질적 변제라기 보다는 법원을 속이기 위한 가장 납입식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그 금액 역시 다른 곳에서 횡령했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역시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을 이야기하며 이례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변제공탁 제도가 정상참작이라는 본래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법률분쟁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보기 → 횡령액만 갚으면 끝?…취지와 달라진 변제·공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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