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디 지역? 언제부터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존 1971년 지정된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하고 있던 그린벨트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하며 종전보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의미하며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출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만 않는 다면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그린벨트 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역특산물의 가공이나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은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어디 지역이 수혜 지역이 될지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요. 그린벨트 규제완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지역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되어 가장 혜택을 보게 될 지역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언제부터 진행될 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서 올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투자집중이나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것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넘겨도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총량규제를 유지하고 해제 뒤 2년 내 착공되지 않는 경우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라는 안전장치도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디 지역이 수혜를 받게 될지 또 언제부터 시행될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정책의 개정사항에는 좋은 점과 우려되는 점이 늘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건설이나 건축 등의 문제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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