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피의자 자살시도 [YTN 특급추적 5월11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YTN 특급추적은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 검찰조사 중 피의자가 자살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연속되고 있어 그와 관련해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해 해당 내역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피의자의 자살시도는 검찰청사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교도관들의 주의부족이 아닌가 라는 시선에 대해 우선 강변호사는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관리해야 하는 사안은 맞지만 이번 사건이 화장실에서 일어난 만큼 그에 대한 건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살기도를 할 만한 도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강변호사는 최근 성 회장도 수사 중 자살하는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검찰 조사 중 자신이 쌓아온 명성이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로 인해 피의사실공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불리한 증거를 부풀려 얘기함으로 주변 지인이나 측근들로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적 진술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변호사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검사실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수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야간수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속이 곧 유죄인가에 대해서 우선 기소 전 보석제도를 언급하며 해외에서는 거액의 보증금을 받고 일단 석방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난 여지가 있어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원문보기 → [특급추적] 검찰 조사 받던 피의자 또 자살 시도...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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