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성폭력
최근 성폭력변호사가 살펴본 바,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신입 여직원과 내기 고스톱을 통해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강제추행 무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사안과 법원의 판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제추행 무죄 사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신입 여직원 A에게 업무교육을 시켜주기로 한 사장 B, A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B는 손님이 올 수 있으니 문을 잠그라 했고 A는 사무실 문을 잠그게 됩니다. B는 A와 함께 김밥을 먹은 뒤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냐며 동의를 얻은 뒤 보지 말라는 손짓을 하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업무교육을 마친 뒤 B는 A에게 내기 고스톱을 제안해 하게 됩니다. 첫 게임에서는 여직원 A가 이겨 커피를 얻어 먹었고 두번째 게임에서는 사장 B가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장 B는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며 소파에 앉아 두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고 A는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에 올리며 다리 말고 다른 곳을 주무르라는 식의 취지의 말을 B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는 오른쪽 다리 무릎 조금 위 쪽까지 주물렀고 B가 다시 왼쪽 다리를 주무르라고 하자 여직원은 허리를 숙여 왼쪽 다리도 주물렀습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강제추행을 적용했습니다. 성폭력변호사가 보면 우선 1심에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강제추행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해 성립하는 죄인데 이 사건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한 것이죠.
또한 사장이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에 올리기 전부터 계속 다리를 주물렀으며 사장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하며 사장에 대한 강제추행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변호사가 보면 이에 대해 무죄선고가 법리적으로 당연하다는 의견과 이번 판결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한 판단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공존하는 듯 합니다.
성폭력 변호사가 볼 때 우선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의 첫 쟁점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행위’인 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장과 신입사원의 관계이니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2013년 8월에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처벌할 법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2013년 12월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내역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력 변호사와 최근 발생한 여직원과 사장 사이의 강제추행무죄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성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사건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관련 소송수행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텐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력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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