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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by 변호사 강민구 2015. 5. 20.

청소년 성범죄 형사고소 [연합뉴스 5월 19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이 범죄대상이자 가해자인 청소년 성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강구책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성범죄는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담 비율이 높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의 경우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호기심에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지적하며 단순히 사귀는 그 자체를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했다가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 여성 상대 부모의 추궁에 강제로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당황한 나머지 문자나 전화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이후 형사고소로 인한 소송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양형기준으로 피해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4세 이상의 형사능력자의 성범죄는 사안이 중함에 따라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형사고소를 하는 꽃뱀들까지 등장해 문제인데요.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그냥 자포자기 하는 심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초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원문보기 → 강민구 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전문적인 형사조력 적극 활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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