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형사소송
최근 청와대 외곽경비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 돼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찰관 A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B는 모텔에 들어가자 피의자가 돌연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는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으면서도 B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의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성폭행 등과 같은 성범죄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범죄와 같은 사안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는 무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는 사실인데요.
성폭행혐의가 있다면 응당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무혐의 판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폭행의 경우 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성립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커지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안을 노리고 역이용하는 꽃뱀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 내는 것인데요. 천안에서는 꽃뱀 공갈단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보면 해결사, 바람잡이, 꽃뱀 역할 등을 정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여 호프집 내에서 꽃뱀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여관으로 유혹해 술에 취한 상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징역을 받게 하겠다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왔습니다.
성폭행 무혐의 관련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성폭행의 사건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안으로 강제성 여부의 판단이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서 어느 쪽이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섣불리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사과를 한다거나 협박에 동조하면 안됩니다.
우선 성폭행 무혐의와 관련한 사안은 관련해 소송수행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상의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