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휘말렸는데 만약 억울한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레 형사고소를 당했거나 형사사건 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소문나는 것도 두렵고 해서 혼자서 해결하려다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기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하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동거 중이던 내연남의 살해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던 내연녀 A가 최근 대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위 사례와 함께 살해혐의 무죄와 관려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사안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2013년 충청남도 한 아파트에서 그라목손이란 농약을 마신 남자 B가 발견됩니다.
이는 자살에 많이 쓰여 판매금지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생사를 넘나들던 B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현장에서 발견된 농약이 담겼던 음료수 병에는 B가 아닌 A의 지문만 묻어있게 됩니다.
이후 수사당국은 내연관계에 있던 A와 B 사이가 틀어지자 배신감에 A가 살해했다고 보았고 A가 B에게 사건 직전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A의 살해혐의를 인정했고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는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원심과 1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 중에는 직접증거가 없으며 설령 존대한대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그라목손은 생선 썩은 내처럼 불쾌한 냄새가 나고 진초록색을 띠기에 어떤 경위로 마셨는지 기억없다고 한 B의 진술이 믿기 어려우며 B가 쓰러진 뒤 음료수병이 뭔지 확인하려고 만져봤다는 A의 진술이 한결같다고 신뢰했습니다.
또한 그라목손이 담겨 있던 것으로 보이는 농약병에서 A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음은 물론 B가 사망직전까지 자살하려고 한것은 아니라 했지만 농약을 먹인 사람이 A라고 지목하지 않은 정황 역시 살해혐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없앨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해혐의 무죄 판결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사안에서 재판부는 원심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판시했습니다.
이번 살해혐의 무죄 사건이 아니더라도 형사관련한 사건의 경우 죄를 범치 않았음에도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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