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직장 성희롱이나 직장 성추행의 경우 쉬쉬하고 넘어가려 한다거나 피해자가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지위가 높아진 것과 인식이 달라져 가만히 직장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게 직장 성희롱과 직장 성추행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직장 성희롱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주나 상급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은 이러한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성희롱 혹은 직장 성추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당연히 이러한 사업주 및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성희롱, 직장 성추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성희롱 성추행은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것일까요?
최근 부하직원에게 손목을 잡으며 자고가라고 말한 직장상사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직장 성추행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세탁공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던 A는 생활물품을 부탁받아 전달하러 집으로 온 보조 직원 B를 보자 딴 마음이 들어 캔맥주를 하나 건네주며 침대방으로 유인했습니다.
담배까지 권했지만 어색함을 느낀 B는 돌아가겠다고 일어섰고 A는 급한 마음에 손목을 세게 잡으며 자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A가 B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고 A가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며 일어서는 B를 다시 앉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쓰다듬거나 만진 것이 아닌 이상 성희롱으로 볼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성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직장 성희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시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 혐의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심을 받고 누명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관련한 문제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가 직장 성희롱이나 직장 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자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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