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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by 변호사 강민구 2015. 6. 11.
형사사건변호사 살인미수 혐의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지난해 형사사건 중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중에 자신의 제자인 조교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황산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 해당 대학교수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 살인미수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인미수 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B와 형사조정절차를 밟던 중 황산을 B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B와 B의 부모, 형사조정위원인 C와 D가 얼굴과 목, 손목 등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전의 명예훼손은 A가 서류정치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B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며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B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은 A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하며 황산을 뒤집어 쓸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했지만 A는 줄곧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가 통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황산을 범행도구로 선택한 점과 황산의 특성상 몸에 심한 화상으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 사망에 이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가 B를 살해하고자 황산테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A의 황산테러가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점 또 B는 당시 입은 피해와 화상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인미수혐의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의도치않게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인 지식과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고하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또한 과도한 양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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