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위협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기본 운전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겠지만 그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섣불리 응징에 나서고 위협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최근판례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운전예절을 고쳐주겠다고 급정거하며 위협운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위협운전 급정거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지난 1월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려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더 중 옆 차선 B가 몰던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렸고 A는 차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상향등을 켜고 택시를 뒤쫓아 택시 진행차선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운전을 했는데요. 거기에다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선을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판결과 함께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례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차량을 통해 보복 위협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 중 상대방 운전자의 위협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협운전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볼 때 판례에서는 고의성과 장소, 행위의 회수나 주변상황, 당시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위협운전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도로 위에 안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형사관련 사건으로 인한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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