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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by 변호사 강민구 2015. 7. 9.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뺑소니

 

 

 

최근 일명 크림빵 뺑소니와 관련해 법원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는 이 크림빵 뺑소니 사례를 살펴보면 뺑소니음주운전 등에 대애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뺑소니 음주운전 형사사건으로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새벽, 청주에서는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일을 마치고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A를 B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B씨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2015고합23).

 

 

 

 

하지만 청주지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A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A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해당 뺑소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재판부 판결문을 살펴보면 우선 B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함에 따라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나 사고 장소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도 없고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뺑소니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재판부 판결을 보니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에 해당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B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심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음주후 30분에서 90분정도 소요되는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그 후 시간당 약 0.03%가 감소한다고 볼 때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에 따라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B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뺑소니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를 입힌 뻉소니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벌이 가중되고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역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사건변호사와 음주운전뺑소니 사례를 통해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률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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