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변호사가 보면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 노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휴가지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기심이라도 이러한 몰래카메라 촬영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인해 몰카범으로 몰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성폭행변호사와 그 대응과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몰래카메라 처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변호사가 볼 때 이 몰래카메라 처벌은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본인의 신상정보를 계속 등록해야 하며 더불어 10년간 취업제한이라는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또 충동적으로 해 본 몰래카메라 촬영 한 번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폭행변호사가 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촬영도 많은데요. 보통 다른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것에 비해 몰래카메라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기에 오해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요즘과 같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경우에 최소 벌금 200만원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성폭행변호사가 살펴볼 때는 성폭력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고 등록에 그치지 않고 공개나 고지명령까지 청구되어 사회적 명예가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폭행변호사는 우선 중요한 것이 초기에 신속하게 관련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2년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변호사와 몰래카메라 처벌과 관련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 관련한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행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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