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트성폭행 사건이 날이 지날 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다보니 방치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사이에 폭행이나 가족간의 폭력은 범죄로 인식하지만 데이트성폭행 등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이트 성폭행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고소하는 등의 경우도 많지만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데이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연인관계 사이에 합의된 사항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 주장에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성폭행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다거나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임도구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성관계에 호응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수치심을 느께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등을 하는 경우 데이트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성폭행에 대해 억울한 남성분들이 누명을 풀기위해 의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데이트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을 하나 살펴보면, 연인 사이었던 A와 B는 데이트 도중 술에 취해 다툼을 벌였고 B가 귀가를 하려하자 A는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B를 태우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A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무죄로 판결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듯 데이트성폭행은 사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보다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연인사이에 성폭력이나 강간죄는 어디까지로 볼 지가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사건이 다양해지면서 데이트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보상이나 책임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두 사람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피의자혐의를 받아 당황하거나 사건을 무마시키려 사과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이 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사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데이트성폭행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오해였다거나 상대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범죄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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