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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by 변호사 강민구 2015. 9. 3.
형사사건 쌍방폭행 고소 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가 보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이 유형력의 행사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이 폭행에 대해 단순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존속폭행죄에서 명시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여성 방송인이 쌍방폭행혐의로 피소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는 쌍방폭행 고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성 방송인 A의 경우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 B가 A의 딸과 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왜 왕따를 시키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조사결과 B 역시 A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A는 18개월 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한 내용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검찰에서는 정당방위는 폭행에 대해 막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맞서서 대항했다면 정당방위로 보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서에서는 두사람의 진술과 그 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렇게 쌍방폭행이 일어났다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합의가 제대로 도출되지 않으면 서로 맞 고소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가 볼 때 쌍방폭행의 경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합의함으로 원활히 사건을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쌍방폭행으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과 자신의 피해를 상계해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쪽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사사건에서 고소가 아닌 합의의 선택을 할 때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서로 분쟁을 해소하고 형사사건 고소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 초기 즉 합의를 도출하실 때 형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더 원활하게 합의가 도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쌍방폭행 형사사건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우선 변호사와 합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고소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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