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지하철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화장실, 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올려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워터파크의 몰래카메라가 화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촬영 등 각종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면서 몰래카메라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 몰래카메라 등은 엄연히 성특례법에서 다루는 범죄에 속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찍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는 단순 호기심이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일반인이 해당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의 경우 카메라를 확인하면 증거가 쉽게 포착되므로 더욱 발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지우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삭제된 메모리를 복원시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실상 삭제가 답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지하철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사건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혐의의 양형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견서 등을 통해 충분히 사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지하철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남성에 대해 선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범행정도와 그 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생활해왔고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당 남성의 범행횟수나 촬영물 내용 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이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하철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내용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지하철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죄의 경중을 떠나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해당 주소 관할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다면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매번 제출해야하는 등 그 처벌의 정도가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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