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뢰인들 중에는 버스 성추행 고소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방문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나 지하철 내가 혼잡하고 워낙 붐비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A는 최근 버스 성추행 범으로 몰려 곤란한 경우를 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버스를 통해 출근하고 있었고 워낙 사람들이 많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한 여성의 몸과 닿았는지 그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A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A는 영락없는 치한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버스의 CCTV 확인 결과 고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성추행범으로 몰려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받은 것은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신체접촉이 날 수 있고 그로 인해 버스 성추행 등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가 지나쳐 때로는 버스 내 성추행 고소당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억울해 하시는 의뢰인도 종종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성추행 범죄입니다. 실제로 버스 성추행을 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일명 꽃뱀 사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버스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워 합의금 등을 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누명을 씌워 고소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해 맞대응을 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버스와 같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 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관련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이러한 버스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CCTV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이와 같은 입증자료가 없어 성추행 고소당했어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구해 성추행 억울함을 풀거나 지나친 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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