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 [생방송 오늘의아침 9월15일]
지난 생방송 오늘의아침 별별생활랭킹에서는 이렇게 하면 벌금폭탄 TOP3라는 주제가 방영되었고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벌금 항목과 각 죄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무심코 한 행동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선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면 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해당 사안으로 벌금 30만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추상적 행동으로써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모욕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우리가 생활 속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임산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경우, 그리고 새치기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추석과 같은 명절에 하는 고스톱과 같은 놀이의 경우 오락의 정도가 넘어서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판돈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라면 즉결심판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만원이 넘어가면 정식 형사입건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 입니다.
방송 다시보기 → 생방송 오늘의아침 9월15일 2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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