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송 분야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유권분쟁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부동산 증여를 받은 동생과 형 사이에 부동산소송이 발생했는데요. 2004년 사망한 형제의 아버지는 생전에 제사를 모시는데 필요한 충당하기 위해 경북 고령 소재의 부동산과 인근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3남은 부친에게 향후 제사를 맡아 지내겠다면서 2002년 10월 정도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013년 추석에 장남인 형에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겠다며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동생은 부친으로부터 1천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증여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며 이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형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즉 장남인 A가 3남인 동생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분쟁 소송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판결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우선 장남인 A와 차남 부부는 2013년 추석에 3남이 장남에게 제사를 가져가라며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약속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3남은 이에 반대되는 형제자매의 진술내용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장남이 2013년 추석 직후 3남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생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고 봐야한다고 위 부동산소송에서 밝혔습니다.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에서 살펴보듯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때는 명확한 자료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부동산과 같이 소유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런 소유권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소유권분쟁을 줄이려면 당장 재산분배 다툼을 벌이기 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익을 배당하거나 매각 후 재산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대처가 소유권분쟁으로 인한 부동산소송 등을 줄이고 가족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윈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관련 법률내용은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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