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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7.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동일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해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법 및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즉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이ㅡ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세분쟁변호사는 이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사건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A와 B는 2006년 경기도 오산 소재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C사에 매각하면서 토지와 임목을 각각 325억원과 120억원에 별도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27억 7100여만원을 조세 포탈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 43조에서는 토지와 임목을 따로 매각하는 경우에 땅값과 나무값 소득을 구분해 세금을 깎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A와 B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며 실제 지출하지 않은 필요 경비 93억원까지 공제받은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와 B가 주장하는 것처럼 토지 매도 과정에서 임목을 별도로 120억원에 양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그 규정형태가 형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과 비교해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일하지만 단지 형량만 인상한 것으로 또는 구성요건은 동일하지만 그 중 특수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형량만을 인상하는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과 관련한 소송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관련한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세분쟁 등으로 인해 또는 조세형사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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