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도박으로 입건된 경우, 전략적 대응 마련해야"
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머니위크 10월6일]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사용과 우후죽순 생긴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불법도박에 손을 대면 돈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판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일회성 내기에 그친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고 도박이라 할 수 없지만 판돈이 10만원을 넘으면 도박죄로 즉결심판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관련해 도박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 대응 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도박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해 수사경험이나 재판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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