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지하철에서는 여러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몰래카메라입니다. 복잡한 지하철내 사람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틈을 타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워낙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이제 남성분들이 폰만 쥐고 있어도 괜히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칫 변태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때로는 호기심에 촬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칫 이 행위로 인해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의도치 않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해 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가벼운 생각과 행동이 씻지 못할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하철몰래카메라 행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반부터 혼자 무리하게 대처하려고 하기 보다는 관련해 함께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동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그 상황에서만 모면하려고 무리한 합의를 하려고 한다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하거나 사과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는 발언이 될 수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를 내세운다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끼여 잘못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10년 간의 취업제한을 받거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위로 받기에는 가혹한 처벌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해당 행위를 호기심으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하철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그 어느때보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무죄입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기존보다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건 들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성범죄사건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