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행무죄 승소 어떻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19.

성폭행무죄 승소 어떻게?




최근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성폭행무죄 판결로 승소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이 성폭행무죄 승소 어떻게 이뤄졌는지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폭행무죄 승소 사건의 사안을 살펴보면 소형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로 여중생이던 B양을 알게 되었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B양에게 접근하고 자신의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A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강간이나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성폭행무죄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A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과 접견록 등이 근거라고 밝혀집니다.


두 사람의 접견록 등을 살펴볼 때 A가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그리고 피해자도 진심으로 A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접견록 등에 비춰볼 때 B가 A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A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연예기획사 대표는 성폭행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을 잘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판결을 이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성범죄 혐의의 과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형벌이 엄중한 만큼 그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비록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 진술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만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확실히 무죄혐의라면 분명히 피해자 진술에도 허술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찾아 성폭행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폭행무죄 승소를 위해서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성폭행무죄 승소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