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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0. 22.
형사소송상담 음주측정 강제?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처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그 결과가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이 음주측정 강제와 관련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보면 사업가 A는 지난 2013년 6월 일행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비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발생하자 대리기사는 화가나 A의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 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리게 됩니다.이후 A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 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하고 나서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은 만취상태이던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옥신각신 하던 경찰은 A에게 수갑을 채우고 A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하급심 판단을 지지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상담 변호사가 판결문을 살펴보면 A가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35분 이상 지난 시점에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와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은 A의 퇴거를 가로막은 채로 위법한 체포 및 감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위법한 체포 및 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대해 A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A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강제하는 것으 부당하다 설명했습니다.

 

 

 

 

즉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 연행하려면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음주측정 강제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부당한 체포나 강제요구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상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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