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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추행소송 무죄입증 방법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1. 6.

성추행소송 무죄입증 방법은?






최근 성추행과 관련돼 많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추행 혐의가 억울한 경우 인데요.


성추행혐의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보통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자칫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해로 인하여 성추행으로 의심받게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지하철에서 일어난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의심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추행소송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는지, 무죄입증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A역에서 B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전동차 안에서 B씨에게 몸을 밀착한 행위가 성추행으로 의심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뒤에 서있던 남자가 손인지 신체 주요부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 하였고 그렇게 A씨를 상대로 성추행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성추행소송 1심에서 B씨의 엉덩이를 A씨가 스치듯 만졌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 하였으나 A씨는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1심에선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가 승객들에게 떠밀려서 내렸다 다시 타야 할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다는데 주목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성추행소송에 대해서 전동차 내부가 혼잡하였기 때문에 이 와중에 생긴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경찰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추행소송 사례 중에서도 무죄입증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성추행사건의 무죄입증이 어려워 이로 인한 피해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려다 생각지 못한 과한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사건이 발생했을 시 초기 진술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철저하게 자신의 무죄입증을 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성추행소송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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