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타인의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물건에 손상을 입힐 경우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손괴한 행위가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의심을 사면서 법적 소송에 연루된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농장을 운영하며 깻잎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와 B씨는 같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C씨의 농장 비닐하우스 출입구에 감겨진 철사를 풀고 들어가 농약성분이 포함된 제초제를 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와 B씨는 제초제를 뿌린 행위에 대해서 제초제를 목초제로 오인을 하여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강민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사건 이후에 행동 등을 들어 피고인 A와B를 변호하였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 받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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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고인들의 변소의 내용이나 행동에 있어서 일부 합리적이지 못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리성 있는 의문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
오늘은 재물손괴죄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을 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진술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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