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관련된 법률 해석과 적용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긴 피고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성 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양하는 자 입니다. A씨가 성 매매를 알선한 성 매매 여성 중 두 명은 각각 만 18세, 17세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제 15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기소하였고 관련 조항의 법정 형량은 7년이상 유기징역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며 형량에 대한 감경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강민구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양형 기준의 부당함을 들어 대상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청소년 및 성인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거나 성 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유흥주접 도우미를 소개하였음을 이유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등을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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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 교화 처분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고합 ****]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의 성공 사례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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