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고소 무죄판결

강제추행죄 고소 무죄판결

강제추행죄는 폭행 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성립 되며 강간죄에 비해 좀더 포괄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범죄형태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술에 만취 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벌어진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처럼 수면 중에 벌어진 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씨의 몸을 더듬었고 이후 시간이 지난 흐른 뒤 B씨가 A씨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될 일이 생겨 잠이 들게 되자 또 다시 B씨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잠에서 깬 처제 B씨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B씨의 몸을 다시 만졌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B씨는 A씨에 이러한 행동들을 이유로 강제추행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해서 A씨의 집 안방에서 벌여진 신체접촉에 대해서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행동에 대해서는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B씨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온 후 B씨의 몸을 계속해서 추행할 수 있다는 점을 B씨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A씨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잠을 자는 시늉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A씨가 이후에 행동을 멈춘 점과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A씨의 행동이 B씨의 부주의 등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B씨가 부주의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A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번 강제추행죄 고소는 성추행 피해자 B씨가 A씨의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A씨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 고소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의 경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하였기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혼자 힘으로 입증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 되었을 시 관련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