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공갈죄의 처벌

협박죄 공갈죄의 처벌

공갈죄의 처벌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 명예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내놓게 하거나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매체로 악성게시물을 작성하여 영업에 차질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있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홍보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으로 자신의 장인인 B씨가 유명 복집인 C식당에서 복국을 먹은 이후 복독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어 며칠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식당을 방문해 B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B씨에 사망사실을 내용으로 한 글을 작성해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일이 있기 얼만 전 인터넷을 통해 한 식당 종업원과 임산부가 다툼을 벌인 일이 확산되어 해당 식당이 크게 비난을 받고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례를 들어 C식당 또한 폐업을 하게 될 수 있다며 C식당 측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C식당 측은 같이 식사를 했던 일행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B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C식당 측의 요구에 A씨는 자신이 홍보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기자가 많다며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 했고 결국 C식당 측은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검결과 B씨의 사망원인은 복어독과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C식당 측은 A씨가 C식당의 명예에 해를 끼쳐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공갈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이후에 벌어진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협박죄와 공갈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당시 B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씨의 사망사실을 언론보도를 이용해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협박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을 위법한 행동으로 볼 수 없지만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C식당 측을 상대로 이를 악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협박죄와 더불어 공갈죄의 처벌 사유가 된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A씨의 징역형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