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2월 08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국내 유명 우유업체 들이 업무상 횡령 배임죄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에 처해진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유제품 업계의 비리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추가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이 점에 대한 해석이 법리상 난해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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