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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포탈죄 증여계약서위조 처벌?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16.

조세포탈죄 증여계약서위조 처벌?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하며 만약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게 될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에 종류로는 간접세, 국세, 상속세, 등 이 있으며 그 중 상속세는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속받는 금액이 클수록 조세비율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증여계약서위조를 해 조세포탈죄로 처벌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부친인 B씨가 사망한 뒤 1000억원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증여 받은 재산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상속세로 약 100억원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는 상속세의 부과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친인 B씨가 사망 전에 C학원에 350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증여계약서위조를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상속세 1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조세포탈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우리나라 세법상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재산을 C학원 측에 대가 없이 증여를 진행해야 했지만 A씨는 C학원 측에 재산을 기부하는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면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이면계약을 통해 A씨는 C학원 측에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였고 그 대가로 C학원 측은 A씨의 부친인 B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위조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증여계약서위조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C학원에 증여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 소유 회사에 수백억 원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백억 원대 회사 재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100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가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번 증여계약서위조를 통한 조세포탈죄 사건에서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 의해 A씨에게 선고되었던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증여계약서위조를 통한 조세포탈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평범한 회사원들에 경우에도 부가되는 세금을 줄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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