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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희롱고소 블랙컨슈머 문제

by 변호사 강민구 2015. 12. 23.

성희롱고소 블랙컨슈머 문제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서비스나 구매 물품에 대한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요구 또는 보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블랙컨슈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컨슈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블랙컨슈머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전화상담원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블랙컨슈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기업에서도 블랙컨슈머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한 기업의 성희롱고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건 뒤 전화를 받은 전화상담원에게 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연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전화상담원은 전화연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전화상담원의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성희롱과 욕설을 퍼부었고 해당 통신사에서는 A씨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자사의 전화상담원을 상대로 성희롱과 욕설을 퍼부은 사실들을 확인해 A씨를 성희롱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이동통신사에 기록에 따르면 A는 약 1년 동안 무려 1만여 차례에 걸쳐 이동통신사 전화상담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했으며 관련내규에 따라 이러한 A씨의 요구를 거절한 전화상담원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의 상담센터들을 번갈아 가며 전화를 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전화상담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로부터 욕설과 성희롱을 당한 전화상담원은 밝혀진 것만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또한 A씨는 전화상담원과 해당 기업 측에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가입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이미 A씨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본 한 이동통신사가 증거들을 종합하여 A씨를 성희롱고소 하면서 중단되게 되었는데요.


이번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A씨가 전화상담원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러한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성희롱고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A씨는 성희롱고소에 대한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한 기업의 성희롱고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전화상담원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목소리가 커지거나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전화상담원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될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전화상담원이나 해당 기업 측에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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