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처벌 기준은?

성폭행 미수 처벌 기준은?

성폭력 행위 중 하나인 성폭행은 폭행과 협박을 가해 상대방과 교접행위를 하는 범죄 행위 입니다. 이러한 성폭행은 사건 당사자 간의 교접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미수 처벌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집을 나와 일행들과 헤어져 혼자 걸어가던 도중 같은 시각 길을 걷고 있던 B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A씨 집에는 당시 A씨와 교재 중이던 여자친구 C씨가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결국 B씨에 대한 성폭행을 멈출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B씨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어깨에 팔을 둘러 B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이 상태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는 도중 A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은 채 자신이 거주 중이던 아파트까지 B씨를 끌고 가면서 도망치려는 B씨의 복부를 가격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은 A씨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A씨는 성폭행은 실행착수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 되어야 하지만 사건발생 당시 자신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항변에 대해서 성폭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폭행 미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비록 성폭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로 인해 사건의 피해자 B씨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B씨가 A씨로 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 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인 B씨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의 노력이 보였다는 점과 B씨로부터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성폭행 미수 처벌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와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미수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범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배려를 오히려 악용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관련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갖춰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