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부동산변호사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란 건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건축을 담당하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이 수립하는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산정되지만 건설 행위자 입장에서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시 이에 대한 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 전문회사로 A사를 비롯한 건설사 5곳은 B시에 위치한 단지 내 공동주택 8119가구를 건설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B시로부터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자체 비용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위, 수탁협약과 변경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5곳 건설사는 B시와의 협약에 따라 총 4500여억원을 투자해 단지 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짓기로 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한 바로는 B시는 이 외에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근거로 하여 해당지역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 등을 A사 등 5곳 업체에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A건설사 등 3곳이 B시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이유로 거둬들인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B시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쟁 끝에 A사 등 3곳의 건설사는 B시를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동산 변호사가 확인해본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동주택 건립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본래 B시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A사 등 5곳의 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러한 1심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서 2심 재판부 역시 B시가 A건설사를 비롯한 다른 건설사들을 상대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내세워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은 개발행위 수익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강조한 처분이라고 보고 1심 판결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 최근 B시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처분 중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취소하지 않고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에 대한 상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B시는 2심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 또한 B시가 제출하였던 증거들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여 발생한 심리의 미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는 B시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A사 등 건설사 들에게 비용을 지나치게 청구하였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 B시 측이 이에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번 기반시설부담금 분쟁은 장기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