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죄 -친족상도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상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 형제들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강민구 변호사의 변호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원래 망 A씨의 사촌언니(이미 사망함)의 자식들인데 호적공무원의 실수로 A씨의 자식으로 잘못 등재되었는데, A씨가 거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는 바람에 졸지에 상속인으로 취급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생전에 자식이 딸린 홀아비에게 시집을 가서 본인은 친자식 없이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홀아비의 자식인 의붓아들 B 하나만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B는 상속권이 없었기에 실제로 법정상속권자는 A씨의 친자매인 C였습니다. 그런데 C는 평소 A씨의 뜻대로 B가 실질적인 자식으로 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을 모두 B에게 양도한다고 공증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호적에 자신들이 자식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상속재산 수십억원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에 격분한 B는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각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강민구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고 공소기각을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상속권자이자 횡령의 피해자인 C와 피고인들은 5촌의 친족에 해당되어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데, 막상 이 사건을 실제로 고소한 사람은 사망한 A의 의붓아들인 B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B가 망인 A의 의붓아들이고 법정상속권자인 C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수 받았다고 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횡령의 피해자는 여전히 C인데 이 사건 고소가 B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재판부는 강민구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법정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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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기재와 같은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 2013노***]
오늘은 특경가법상 횡령죄와 친족상도례 관련한 강민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거액이라 특경가법이 적용된 사안이고, 게다가 고소제기를 한 사람이 의붓아들이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검토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강민구 변호사의 날카로운 기지 덕분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이 강민구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마 2년 동안 꼼짝없이 옥살이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무경험이 많고 법리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의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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