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 변칙증여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법한 방법이 아닌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변칙증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칙증여는 부정한 행위로서 관련법에 의거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한 행동을 두고 변칙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변칙증여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조세법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자신의 명의로 된 지상 3층짜리 건물을 B사에 증여한 것이 외손자인 C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발생되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변칙증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외손자인 C씨는 B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던 B사 대주주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의 이러한 부동산 증여로 인해 C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고 보고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이러한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하였고 그 결과 심판청구를 기각 당하자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증여세 분쟁에 대해서 조세법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관할 구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C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C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 재판부는 C씨의 외조부인 A씨가 C씨가 주주로 있는 B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이에 대해서 법인세 명목으로 15억원을 신고, 납부했으며 당시 B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는 부분을 C씨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근거로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B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C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고 해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또는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C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인해 C씨의 재산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부동산 증여의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C씨는 이에 대한 변칙증여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와 함께 변칙증여와 관련된 재산상속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상속 시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경우 이러한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적인 행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재산상속과 관련된 문재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조세법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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