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월 14일]
지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1월 14일자 방송에서는 한지붕 두 아내라는 제목으로 모녀 사이에 벌어진 차용증 위조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변호사가 출연하여 이번 사례에 재판에서 적용된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적 내용을 손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때어놓기 위해 마치 아버지의 아내처럼 자신의 아버지에게 꼭 붙어있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킨 딸에 대한 실제사례가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딸의 행동은 수년 전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버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자신과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며 돌아오게 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딸이 어머니를 미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머니를 미행한 딸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내연남의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어머니의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를 지키고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딸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완전히 때어 놓고자 차용증을 위조해 어머니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조사결과 차용증의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딸은 1, 2심 재판에서 사기죄 혐의를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대법원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민구변호사는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의 관계일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 친족상도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해서 손쉽게 설명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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