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소송 병원비 미납
병원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된 환자는 진료받은 항목에 대한 병원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환자 측에서 병원비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으로 흐르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러나 최근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에 대해서 존엄사 선택 후 생존 기간 동안 발생한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고령이었던 A씨는 폐렴증상을 보여 B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 등으로 심정지를 겪게 되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 가족은 B병원을 상대로 A씨에게서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는 연명 치료 장치 제거 소송을 내었고 이후 재판에서 A씨의 연명치료 중단판결이 확정되게 되자 B병원에서는 A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는데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존엄사를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존엄사에 대해서 민사분쟁소송 변호사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선택에 의해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영양공급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으로 윤리적, 도덕적, 법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B병원 측은 A씨의 연명 치로 장치를 제거하게 되었고 그 후 A씨는 7개월 가량을 더 생존한 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사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외에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B병원 측은 A씨가 존엄사 선택 이후 약 7개월간 생존하면서 발생한 병실 사용료 6600여만원 등 병원비를 지불할 것을 A씨 가족들에게 요청하였고 A씨 가족들이 이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B병원은 A씨 가족들을 상대로 병원비 미납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민사분쟁소송 변호사가 보았을 때 존엄사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치료행위를 멈추게 된 A씨가 병원비 지불 대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존엄사에 대한 병원비 미납 소송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존엄사가 결정 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A씨 가족들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와는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의 존엄사 이후 생존 기간 동안 발생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전액을 A씨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1심 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열리게 된 대법원 재판에서 대법원 재판부 역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A씨 가족들에게 병원비 미납액을 B병원 측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민사분쟁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존엄사 선택으로 인해 병원 측이 중단해야 할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되며 그 이외 인공영양공급이나 항생제 투여 등 최소한의 진료와 병실 사용에 관한 부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병원비 미납 소송에 대해 A씨의 존엄사 선택 이전의 발생한 진료비뿐만 아니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 부분에 관해서도 인공호흡기에 대한 비용이 면제 될 뿐 나머지 병원비는 B병원 측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 가족들은 B병원 측에 인공호흡기 사용금액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사분쟁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존엄사에 대한 병원비 미납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와 관련된 분쟁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만을 가지고 이후에 벌어질 법적 공방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법률적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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