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경찰모욕죄 판단은?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모욕죄 판단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들의 경우 범행 피의자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폭행이나 모욕보다도 더욱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사건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찰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을 경우 경찰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0대 회사원으로 서울 근교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고가 있은 지 약 17분 만에 사건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 경찰 측은 자신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지연된 연유를 A씨와 택시기사에게 설명하려 하였으나 A씨는 이를 듣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들을 타박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건현장에서 A씨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정적인 작용을 해 A씨는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들에게 경찰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A시에게 띄워진 경찰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담당검사는 A씨의 형령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재판부 또한 이러한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엑 벌금 50만원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어진 대법원 재판부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경찰관모욕죄에 대해서 모욕죄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나 외부적인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어는 사람마다 각각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씨 언행이 다소 무례하긴 하였으나 이것만 가지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A씨의 언행이 다소 무례하였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봐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씨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경찰모욕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좌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 등이 실추될 만한 언행이나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이를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혼자만의 판단으로 소송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소송에 앞서 관련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