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소송 강간치상죄의 형량
강간치상죄란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만약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숨진 친구의 아내를 상대로 성폭행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최 혐의를 받게 된 자가 사건 당시 음주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강간치상최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경기도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친구였던 C씨의 아내로 C씨가 숨진 이후 혼자가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남편 C씨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A씨와 남편 C씨의 이야기를 하던 중 B씨가 남편 C씨의 사진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A씨에 이러한 행동에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을 하며 강하게 저항하였고 B씨가 A씨를 밀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A씨는 B씨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턱이 찢어지게 되어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A씨가 황급히 자리를 뜨면서 A씨의 성폭행을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성폭행소송을 받게 된 A씨는 사건 당시 B씨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 하였으나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도중 B씨가 자신을 상대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성폭행소송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 판결을 맡게 된 1,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의 사별한 남편 C씨와는 절친했던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와 그 아들과도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B씨가 굳이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성폭행소송을 제기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집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A씨의 당시 상태가 사물이나 사건을 변별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성폭행소송에 대해서 A씨의 사건 이후 행동을 고려해 볼 때 A씨가 만취상태로 보이진 않으며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강간치상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A씨의 정황이 확인 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A씨의 만취상태가 인정되어 그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성범죄 사건은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관련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후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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