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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by 변호사 강민구 2016. 2. 11.

성희롱 신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재판에 유독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무고한 피고인을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해 합의금과 같은 이익을 얻어 내는 수법의 범죄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승과 제자가 서로를 상대로 성희롱 신고를 하여 재판에서 양측이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신고와 무혐의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한 사립대학교 교수인 A씨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여제자 들에게 자신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받게 되어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성희롱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제자들의 외모와 스타일을 지적하면서 치마를 입고 다닐 생각이 없느냐, 남자친구는 언제 해어졌느냐, 하체가 두꺼운 것 같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접수되었고 이에 대학 총학생회는 A씨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자보와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여제자 들과 총학생회의 행동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성희롱 신고 내용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 이며 오히려 신고를 한 여제자 들이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며 반박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를 한 여제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려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여행을 가자고 한 뒤 현지에서 자신에게 성 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자 A씨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A씨와 여제자 들은 A씨의 성희롱 혐의 외에도 A씨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희롱 신고를 당한 A씨의 여제자 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은 A씨가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은 인정되었지만 그에 대한 진술이 검찰 조사 이후 매번 변경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진술의 번복으로 재판부는 A씨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A씨가 받게 된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입증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의 여제자 들이 A씨의 보도 자료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 자료의 경우 1~2명의 기자에게 배포되었을 뿐 그에 따른 공연성은 없다고 보여져 A씨에게 성희롱 혐의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신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은 편 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건에 대한 지식과 대응이 뛰어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성범죄 무혐의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 하실 경우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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