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강도죄 적용 사례 해설
[MB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 2월 10일]
지난 2월 10일 방송된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는 위기의 소녀들 이라는 제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장의 슬픈 사연이 방송 되었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강민구 변호사가 출연하여 앞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사업실패와 아픈 딸의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느끼게 된 한 가정의 가장 임석태(가명)씨가 이후 마지막 희망으로 불법 장기밀매를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사기를 당하게 되자 절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실제 사례가 소개 되었습니다.
임씨는 죽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자살을 결심한 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서울에 위치한 고급빌라에 세입자로 가장해 침입한 뒤 강도로 돌변하여 금품을 훔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임씨는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해당 방송에 출현하여 미처 다뤄지지 못한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시청자들이 해당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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